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[별표 6의2] - 토양 인수인계서의 입력 방법 및 입력 시기

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[별표 6의2] <개정 2018. 11. 27.>

토양 인수인계서의 입력 방법 및 입력 시기(제19조의2제7항 관련)

1. 법 제15조의3제5항에 따라 적정통보를 받은 자(이하 이 표에서 "반출자"라 한다)는 오염토양을 반입정화시설로 위탁하여 운반하는 자(이하 이 표에서 "운반자"라 한다)에게 오염토양을 인계하기 전에 오염토양 인계정보 및 운반자 인계인수 정보가 포함된 오염토양 인수인계서를 오염토양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.

2. 정화처리자(법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업을 등록한 자 중 반입정화시설을 보유하여 오염토양을 인계받아 정화하는 자를 말한다. 이하 이 표에서 같다)는 운반자로부터 오염토양을 인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오염토양 인계정보를 확인한 후 오염토양 인수정보가 포함된 오염토양 인수인계서를 오염토양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.

3. 정화처리자는 정화를 완료한 토양을 사용자에게 인계하기 전에 정화토양 사용정보 및 정화토양 인수정보가 포함된 정화토양 인수인계서를 오염토양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.

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토양 인수인계서의 입력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