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

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(환경부령)(제00969호)(20220121)

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
[시행 2022. 7. 22.] [환경부령 제969호, 2022. 1. 21., 일부개정]

환경부(토양지하수과) 044-201-7177, 7178

부칙 <환경부령 제969호, 2022. 1. 21.>

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 1 제23호, 별표 3 비고 제2호 및 별표 7 비고 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별표 / 서식

별표 [별표 1] 토양오염물질(제1조의2관련)

별표 [별표 2]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(제1조의3관련)

별표 [별표 3] 토양오염우려기준(제1조의5 관련)

별표 [별표 3의2] 토양오염방지시설의 권장 설치·유지·관리 기준(제10조의3 관련)

별표 [별표 4]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검사주기(제12조제2항 관련)

별표 [별표 5]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별 토양오염검사항목(제14조 관련)

별표 [별표 6] 시료채취방법 등(제17조 관련)

별표 [별표 6의2] 토양 인수인계서의 입력 방법 및 입력 시기(제19조의2제7항 관련)

별표 [별표 6의3] 검증수수료의 산정기준(제19조의7제2항 관련)

별표 [별표 7] 토양오염대책기준(제20조 관련)

별표 [별표 8] 토양보전대책지역지정표지판[제23조관련]

[별표 9] 삭제 <2005.6.30>

별표 [별표 10]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(제31조제1항관련)

별표 [별표 11] 토양오염검사수수료(제31조제2항 관련)

별표 [별표 11의2] 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(제31조의4관련)

별표 [별표 12] 행정처분의 기준(제36조제1항 관련)

별표 [별지 제1호서식]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보고서

별표 [별지 제2호서식] 손실보상청구서

별표 [별지 제3호서식] 재결신청서

별표 [별지 제4호서식]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서

별표 [별지 제5호서식]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(폐쇄)신고서

별표 [별지 제6호서식]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증

별표 [별지 제7호서식] 토양오염검사(토양오염도검사.누출검사)신청서

별표 [별지 제7호의2서식] 토양오염검사(토양오염도검사ㆍ누출검사)면제승인신청서

별표 [별지 제8호서식] 토양오염검사(토양오염도검사ㆍ누출검사)결과 통보

별표 [별지 제9호서식] 이행보고서(조치명령, 중지명령 등)

별표 [별지 제9호의2서식] 오염토양반출정화(변경)계획서

별표 [별지 제9호의3서식] 위해성평가 대상 인정 신청서

별표 [별지 제9호의4서식] 오염토양정화(변경)계획서

별표 [별지 제10호서식] 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신청서

별표 [별지 제11호서식] 오염토양개선사업계획(변경)승인신청서

별표 [별지 제12호서식] 토양관련전문기관(토양오염조사·누출검사·토양환경평가·위해성평가)지정(변경)신청서

별표 [별지 제13호서식] 토양관련전문기관(토양오염조사·누출검사·토양환경평가·위해성평가)지정서

[별지 제14호서식] 삭제 <2011.10.6>

별표 [별지 제15호서식] 토양정화업(등록, 변경등록)신청서

별표 [별지 제16호서식] 토양정화업등록증

별표 [별지 제17호서식] 토양관련전문기관(토양정화업)승계신고서

별표 [별지 제18호서식]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관리표

별표 [별지 제19호서식]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현황 및 행정처분실적 보고서

별표 [별지 제20호서식]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현황 및 행정처분실적 보고서